서울과 인천, 경기, 강원 등 4개 지역에 대설특보가 발효되면서 정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다. 행정안전부는 4일 오후 6시부터 대설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조정하며, 퇴근길 교통 혼잡과 미끄러짐 사고 예방을 위한 제설 작업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 기상청은 수도권과 강원 중북부에 강한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하며, 특히 인천과 경기북부 지역에서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1~3cm의 강한 눈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대설특보와 함께 정치적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한 위헌성 우려를 제기하며 긴급 세미나를 개최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관련 법안이 특정 사건 재판을 위해 사법 장악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차진아 교수는 내란전담재판부가 헌법이 금지한 특별법원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며, 특정 사건을 담당할 법관을 자의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정치적 갈등은 국민의힘의 내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하헌기 전 의원은 국민의힘이 사과를 하지 않는 이유는 사과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과거의 행동을 바꾸지 않는 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과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간의 정상 회담이 내년 1월 중순 일본 나라현에서 열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교도통신은 이번 회담이 양국 간의 친밀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도했다. 양국 정상은 지난 10월 APEC 정상회의에서 셔틀 외교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으며, 이번 회담에서는 북한의 핵 개발 문제와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사회적 과제들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유진이엔티가 YTN의 최대 주주 변경 승인 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진행하고 있다. 유진이엔티는 방통위의 의결이 절차적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근 법원은 YTN 우리사주조합이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로 인해 유진이엔티는 YTN의 지분을 다시 내줘야 할 상황에 직면해 있다.

마무리
대설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정치적 갈등은 여전히 심화되고 있다. 여야 간의 대립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대설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외교적 관계에서도 중요한 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향후 정치적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참고자료
rss.nocu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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