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한 가운데, 창원에서 발생한 모텔 흉기 난동 사건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의 날' 법정공휴일 지정 논의가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정부는 북한 억류 국민과 비전향장기수 송환 문제를 연계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민주당의 '1인 1표제' 개정안이 법원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추가 기소
내란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 개최 경위에 대해 허위 진술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을 감추기 위한 허위 진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문건 조작 의혹과 관련해 여러 인사들이 기소됐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세 번째로 특검에 소환되어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된 증언을 조사받고 있다.

창원 모텔 사건의 충격
경남 창원에서 발생한 모텔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A씨가 미성년자 성범죄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중학생 3명을 흉기로 찌르고 1명을 협박하다 경찰에 의해 사망했다. 피해자 중 2명이 사망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A씨가 SNS를 통해 여학생들과 알게 된 후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으며,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의 날 법정공휴일 제정
이재명 대통령은 '12·3 국민주권의 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논의를 주재하며, 국민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은 입법 과정을 철저히 살피고, 더 좋은 명칭이 있는지 대국민 공모를 통해 의견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 회의에서는 재정 민주주의와 군 정보기관 개편 방안 등도 논의되었다.

북한 억류 국민 송환 문제
정부는 북한에 억류 중인 국민과 비전향장기수 송환 문제를 연계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통일부는 두 사안이 모두 인도적인 문제이며, 현재 남북 대화가 단절된 상황에서 연계 방안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북한 내 억류자로 확인된 국민은 총 6명이다.

민주당 '1인 1표제' 개정안 법원에서 승인
서울남부지법은 민주당 당원들이 정청래 대표의 '1인 1표제' 개정안의 무효를 주장하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개정안이 당헌에 따른 절차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민주당은 5일 중앙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의결할 수 있게 되었다.

마무리
오늘의 뉴스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 기소, 창원 모텔 사건, 이재명 대통령의 법정공휴일 제정 논의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가 보도되었다. 이와 함께 정치적 갈등과 사회 문제들이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참고자료
[1] rss.nocutnews.co.kr

@호주코리안닷컴 편집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