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난하며 내란수괴의 마지막 발악이라고 주장한 가운데, 내란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위증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반복적인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12월 3일을 '국민 주권의 날'로 지정할 것을 발표했다. 이러한 정치적 갈등 속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정부를 향한 비판을 강화하고 있다.

정치적 갈등의 격화

김병기 원내대표는 4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비난하며, 내란을 일으킨 자가 스스로를 헌법 수호자라 부르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을 헌법수호책무로 정당화했으나, 김 원내대표는 이를 강하게 반박하며 내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과 그 추종 세력 모두를 법과 역사 앞에 심판 받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란특검의 수사 진행

내란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위증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박 전 장관은 국회에서의 질의에 대해 안가회동이 친목 자리였다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그가 계엄 정당화를 위한 문건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박 전 장관의 국회 증언이 위증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을 소환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대응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중대한 정보 유출 사고를 반복적으로 일으킨 사업자에게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최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보듯이, 현행 법률로는 과징금이 매출의 3%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개인정보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실효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주권의 날 제정

이재명 대통령은 12월 3일을 '국민 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하며, 이를 법정 공휴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12·3 비상계엄을 막기 위해 국민들이 보여준 용기와 연대의 힘을 기념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제안에 대해 정치적 논란이 일고 있으며, 법정 공휴일 지정을 반대하는 의견도 존재한다.

장동혁 대표의 반격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정부를 향해 공무원 사찰보다 중국인 간첩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정부의 내란몰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정권이 내란몰이에 올인하는 이유는 다른 할 일이 없기 때문"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또한, 그는 민주당이 발의한 국가보안법 폐지안에 대해서도 간첩 천국을 만들겠다는 주장으로 반박했다.

마무리

현재 한국 사회는 내란과 정보 유출, 정치적 갈등이 얽힌 복잡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간의 대립, 내란특검의 수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대응 등 여러 이슈가 맞물려 있으며, 이러한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nocutnews.co.kr

@호주코리안닷컴 편집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