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2.3 내란사태 1주년을 맞아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하며 내란 청산과 정의로운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노고를 치하하고, 내란의 진상 규명과 가담자 처벌을 위한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 동시에 김건희 전 영부인에 대한 중형 구형과 시민들의 대규모 집회가 이어지며 한국 사회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내란 청산을 위한 특별성명 발표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빛의 혁명 1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내란사태의 발발과 극복 과정을 회상하며, "국민의 높은 주권 의식과 민주주의 회복력이 세계에 알려졌다"고 밝혔다. 또한,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고, 노벨평화상 수상 자격이 있다고 언급하며, 내란의 진상 규명과 가담자 처벌을 위한 추가 수사를 예고했다. 그는 "정의로운 통합은 봉합이 아니라 수술"이라며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김건희 전 영부인 중형 구형

김건희 전 영부인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특별검사팀은 그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김씨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고 있으며, 특검은 그가 사법 시스템과 국가 통치 시스템을 무력화했다고 비판했다. 김씨는 "억울한 점이 많다"며 구형에 대한 반박을 시도했으나,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받고 있다.

시민들의 내란 청산 집회

내란사태 1주년을 맞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는 약 3만 명의 시민들이 모여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내란청산·사회대개혁'을 외치며, 내란 세력의 완전한 청산과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했다. 집회에서는 시민들의 발언과 공연이 이어졌으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경각심을 높였다. 시민들은 "국민의힘 해산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정치적 압박을 가했다.

국무위원들의 책임 부각

내란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국무위원들의 책임을 강조하며, 이들이 위헌적인 계엄 선포를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무회의 심의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데 가담했으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국가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의무를 저버린 행위로 간주되고 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다. 전직 직원이 퇴사 후 시스템에 무단 접근하여 3370만 명의 고객 정보를 빼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쿠팡의 보안 관리 부실이 도마에 올랐으며, 정보보호 투자 비중이 감소한 점도 비판받고 있다. 정부의 인증 절차에 대한 신뢰도에도 의문이 제기되며, 해당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마무리

이재명 대통령의 내란 청산 의지와 김건희 사건, 시민들의 정치적 저항이 맞물리며 한국 사회는 갈등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다. 앞으로의 정치적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참고자료
rss.nocutnews.co.kr

@호주코리안닷컴 편집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