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내란 옹호 발언과 예산안 통과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위대한 용기를 기리기 위해 이 날을 기념일로 정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여당과 야당 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내란 옹호 발언과 정치적 반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2.3 내란 1주년을 맞아 내란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자, 범여권에서 즉각적인 반발이 일어났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장 대표의 발언을 비판하며, 계엄을 막기 위해 국회로 온 시민들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제2의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장 대표의 발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장 대표의 발언이 민주주의를 유린한 불법 행위를 미화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장 대표가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던 점을 언급하며, 책임 회피의 모습이 기만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발언은 여당과 야당 간의 갈등을 더욱 격화시키고 있으며, 정치적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특검의 영장 기각에 대한 반발

내란특검은 법원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강한 반발을 나타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의문"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구속영장 기각이 국민들의 실망감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검은 구속영장 재청구 없이 추 전 원내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계획이며, 기존 혐의를 바탕으로 공소유지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은 내란특검과 국민의힘 간의 갈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예산안 통과와 협력의 필요성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여야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는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했으며, 여당은 예산안의 원안을 거의 유지한 성과를 거두었다. 반면 야당은 예산 총액의 추가 인상을 막아내면서도 지역예산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이소영 의원은 "대통령 주요 정책과 당 핵심 정책 예산이 거의 전혀 삭감되지 않았다"고 자평하며, 여야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의 책임 있는 태도가 정국을 푸는 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마무리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의 날' 지정과 내란 옹호 발언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예산안 통과는 여야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며, 앞으로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참고자료
[1] rss.nocutnews.co.kr

@호주코리안닷컴 편집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