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되는 시점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여러 정치적 이슈가 얽혀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는 예산안을 법정 시한 내에 처리하며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와 군의 역할

2022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군과 국무위원들 사이에서 다양한 선택이 이루어졌다. 당시 군인들은 국회에 진입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일부는 이를 거부하고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선택을 했다.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은 "명령이 정당하고 합법적이어야 한다"며 항명한 이유를 설명했다. 김형기 1특전대대장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는 임무가 주어졌을 때만 상급자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선택들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가능케 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기각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부장판사는 혐의와 법리의 다툼이 있다고 판단하며,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선포 후 의원총회를 소집하며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특검은 그의 역할이 범죄의 중대성을 부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특검의 수사에 차질이 예상된다.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통과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727조 9천억원 규모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약간 감액된 규모로, 5년 만에 법정 시한 내에 처리된 것이다. 여야는 협의를 통해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을 유지하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과 국민성장펀드 등 이재명 정부의 역점 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했다. 민주당은 예산안이 민생 회복과 성장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국민의힘은 정쟁이 아닌 민생과 지역균형 발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았다고 밝혔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기업의 책임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다. 김범석 의장이 미국 본사 중심의 지배구조 뒤에 숨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국회에서는 청문회 개최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박대준 대표는 쿠팡의 책임을 인정하며 사과했지만, 김 의장의 책임 회피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쿠팡의 구조적 문제는 보안 체계의 실패와 연결되어 있으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상황에서 기업의 책임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마무리

이재명 정부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정치적 갈등 속에서도 예산안을 통과시키며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같은 기업의 책임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으며, 향후 정치적 갈등과 경제적 회복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참고자료
[1] rss.nocutnews.co.kr
[2] rss.nocutnews.co.kr
[3] rss.nocutnews.co.kr
[4] rss.nocutnews.co.kr
[5] rss.nocutnews.co.kr

@호주코리안닷컴 편집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