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사고 진상 조사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의 조타수 A씨는 사고 당시 일등항해사 B씨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해양경찰은 A씨와 B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들은 승선원 30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신병 확보를 위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사고는 지난 19일 오후 8시 10분경 발생했으며, 조타수가 조타기 앞에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의 방향을 변경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항해자료기록장치 분석과 스마트폰 포렌식 등을 통해 사고 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다.
신정동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 확인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서 발생한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장모씨가 특정되었다. 장씨는 범행 당시 병원 건물의 관리인으로 일하며, 2005년 두 차례에 걸쳐 여성들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DNA 분석을 통해 장씨와 사건의 연결고리를 찾아냈으나, 장씨는 이미 10년 전에 사망하여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은 종결되었다. 경찰의 초기 수사 부실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법정에서의 갈등 심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재판장에게 욕설을 퍼부은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감치 선고를 은 후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재판장을 비난하며 법정의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간주되어 법적 조치를 예고받았다. 법원은 이 사건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관련 법률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공수처의 조사와 법적 난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과 관련해 170만원 이상의 결제 금액이 발생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의 권한 밖에 있어, 법적 난관이 예상된다. 지 부장판사는 2차 술자리에서 잠시 동석했으나 자리를 떠난 것으로 조사되어, 대가성이 드러나지 않을 경우 수사가 어려울 전망이다.
마무리
여객선 사고와 신정동 연쇄살인 사건, 법정에서의 갈등은 국내 사회의 여러 복잡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안전과 범죄 수사, 법적 신뢰의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회적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newsis.com
@호주코리안닷컴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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