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수도권 의원들 사이에서 반발과 신중론이 엇갈리고 있다. 김민석 대표는 취임 100일을 앞두고 조율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서울 지역 의원들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액을 실거주자와 동일한 14억원으로 맞춰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을 둘러싼 논의와 관련해 정부 및 당 지도부와 계속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우리끼리 모여서 이야기한다고 논의가 더 되고 안 되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어차피 논의가 나왔으니 정부, 당 지도부와도 계속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율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서울 지역의 한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잡기 위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그중 가장 시급한 부분이 부동산 문제"라며 부동산 민심을 잡지 못하면 총선에서 승리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경기 북부 지역의 한 의원도 민주당 단체대화방에서 현재의 부동산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지도부에 당 내부 입장을 정리해 알려달라는 의견을 냈다.
이러한 움직임은 2028년 총선을 앞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가격과 세금 문제가 수도권 유권자들에게 민감한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세 부담이 커질 경우 민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정부와의 정면 충돌보다는 세법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해 조정점을 찾아야 한다는 기류도 있다. 또 다른 서울 지역 의원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폐지하자는 사람은 당에서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비거주자와 실거주자 간의 차이를 두는 문제에 대해 논의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수도권 의원들은 '전월세 주거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실용주의 의원 모임'(전실모)을 구성하고 11일 첫 토론회를 열어 부동산 정책 보완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8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선을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4억원으로 통일하자고 정부와 청와대에 건의했으나, 청와대 관계자가 "종부세 및 실거주 사안은 회의 주제가 아니었다"고 밝히면서 당청 간 엇박자 논란이 일었다.
당은 공식적으로 선을 긋고 있으며, 이용우 대변인은 당청 간 부동산 정책 엇박자 지적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부동산 문제가 국민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안인 만큼 신중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대표는 오는 24일 취임 100일을 맞이하며 수도권 의원들의 요구와 청와대 기조 사이에서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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