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시기에 특정 바이오업체에서 사외이사를 겸직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후보자는 해당 업체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자본금 100억원의 합작회사 설립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이 합작회사는 성남산업진흥재단의 사업 관내인 판교테크노밸리에 설립됐다.
판교테크노밸리는 성남시와 성남산업진흥재단의 각종 지원과 혜택을 받는 지역이다. 이 후보자가 재단 대표이사로 재임하던 시기에는 바이오산업을 집중 육성하던 곳이기도 하다. 이 후보자는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겸직 금지 의무를 벗어나 특정 업체를 '셀프 유치'한 정황이 드러나 비판을 받고 있다.
CBS노컷뉴스의 취재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14년 3월 바이오업체 B사에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됐다. 이 후보자가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시기와 일치한다. 이 후보자는 B사 사외이사로서 2015년 1월 이사회에서 '합작회사 설립을 위한 투자의 건'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 안건은 다른 바이오업체인 G사와 각각 50억원씩 투입해 합작회사 C사를 설립하는 내용이었다.
합작회사 C사는 이사회에서 안건이 통과된 지 불과 3주도 채 안 돼 법인 설립 등기를 마쳤다. 모회사인 B사는 부산에 위치했지만, C사는 판교테크노밸리에 사무실을 열었다. 판교테크노밸리는 바이오·제약 기업들이 클러스터 형태로 몰려 있는 지역이다.
판교테크노밸리는 2006년 용지 공급 당시 치열한 경쟁률 속에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입주 업체들을 선정했다. 현재도 입주하려는 기업들은 정보통신(IT)·바이오기술(BT) 등 특정 유치업종에 해당해야 하며, 현장 실태조사도 받아야 한다. 입주한 업체들은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제공받는다.
이 후보자가 대표이사로 재직한 성남산업진흥재단은 판교테크노밸리를 지원·육성하는 핵심 공공기관이다. 재단은 2001년 설립된 기업 지원·산업 육성 전담기관으로, 성남시와 재단은 2011년 판교테크노밸리TF를 구성하고 지원팀을 공동으로 파견했다.
이 후보자가 B사 사외이사로 겸직한 2014년 3월은 성남산업진흥재단이 관내 바이오사업을 활발하게 육성하던 시기였다. 이 후보자는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성남시가 메디·바이오 분야의 중심도시로 부상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정책적 지원을 할 방침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특정 바이오업체의 사외이사를 겸직하면서 해당 업체의 합작회사가 설립되는 데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이해충돌 소지가 제기되고 있다. 재단 정관상 상근 임원인 대표이사의 겸직은 엄격하게 제한된다.
정치권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이 특정 기업의 임원을 맡은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공공재단의 대표가 재임 중 B사 사외이사를 겸하고, 그 회사의 합작법인 설립 안건에 찬성표를 던진 점을 문제 삼았다.
이 후보자 측은 B사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데 이재명 성남시장의 허가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 후보자 측은 합작회사 C사의 판교 이전에 재단이 관여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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