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조합원 26명이 51일간의 파업과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는 10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형수 전 지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유최안 전 부지회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나머지 24명 조합원에게도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6월부터 51일간 경남 거제의 옛 대우조선해양 사내 1도크에서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원유운반선을 불법으로 점거해 사측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실형은 면했지만, 항소심에서 벌금형이나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이들은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넘어 업무방해와 노동조합법 위반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형량을 결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이날 자료를 통해 "26명에게 총 14년 10개월의 징역형 집행유예와 38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며 "하청노동자의 노동3권을 부정하는 반헌법적인 판결은 매우 잘못됐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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