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간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할 경우 연간 최대 21조 6천억 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는 50년 넘게 유지된 대금 지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급기한 단축과 발주자 직접 지급 제도 확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서울에서 '대·중소기업 간 대금 지급 혁신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고 납품대금 지급기한 단축과 발주자 직접 지급 제도 확산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납품대금 지급기한 단축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연구 결과가 공개됐다. 이정환 명지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현행 60일인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30일로 단축할 경우 외부감사 대상 기업을 기준으로 연간 13조 9천억 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비외감 중소기업까지 분석 대상을 확대하면 편익은 연간 최대 21조 6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연구는 2024년 기준 외부감사 대상 기업 약 3만 2천 개의 재무 데이터를 토대로 진행됐다. 납품대금을 조기에 지급받는 중소기업은 자금 회수 기간이 단축되면서 이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자산 수익성 개선 등 재무적 효과도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현재 기업 간 거래에서 법정 납품대금 지급기한은 1975년 이후 60일로 유지되고 있다. 최근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과 상생 협력법·하도급법 개정안 발의 등을 계기로 지급기한 단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거래 전반에 적용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은 논의 중이다.
중기부는 대금 지급 기한을 실질적으로 단축하면서도 위탁 중소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발주자가 하도급업체 등에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의 적용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건설업을 중심으로 강화된 발주자 직접 지급 제도를 다른 하도급 거래와 전체 수·위탁 거래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는 원사업자 등을 거치는 대금 지급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급 지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중기부는 지난 6월부터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제인협회 등 6개 경제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TF를 운영해 왔다. 현재까지 전체회의 3차례와 실무회의 2차례 등 총 5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발굴한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중기부 이병권 2차관은 "오랜 기간 고착화돼 온 기업 간 대금 지급 관행의 틀을 깨고 대·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TF가 발족·운영됐다"라며 "국가 경제의 허리를 지탱하는 중소기업이 제때,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거래 구조를 제도화하고,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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