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가 초등학교 저학년의 오후 3시 하교 방안에 대한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루어졌다.
회의에서는 국교위원 16명이 참여한 표결 결과, 11명이 반대하고 5명이 찬성했다. 이번 논의는 '3시 하교 반대 청원'에 동의한 국민이 5만명을 넘으면서 이루어졌다. 청원은 3시 하교제가 아이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교위의 '국민의견 수렴·조정 전문위원회'는 사전검토 의견에서 "초등학생 저학년 하교시간 확대는 돌봄 공백 문제 등을 둘러싼 사회적 관심이 높은 만큼 향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쟁점 성격과 정책 방향이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며, 즉시 절차에 착수하기보다 관련 논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교원단체 등은 저학년 학생의 학습 부담과 교사 업무 증가, 시설 부족 등을 이유로 3시 하교제에 반대해왔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교육시간 확대는 2018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추진했으나 논란 끝에 무산된 바 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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