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알박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들께서는 대다수, 모두가 합의한 규칙, 법을 잘 지킨다"며 법을 어기고 이익을 보는 집단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재개발하는데, 명도 집행을 하는데 물리력을 동원해서, 수년간 버티기를 해서 엄청난 피해를 주고, 소위 '알박기'를 한다는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런 상황을 우리 국민들이 직접 눈으로 보면 '힘세면 그냥 버티면 되는구나', '법이 무슨 상관이 있나'라고 생각하지 않겠느냐"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전국에 보면 합법적 법적질서를 무력으로 저항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는 것 같다"며 비판했다.
그는 불법행위를 방치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전국에 이런 불법을 지속적으로 강행하는 사례라든지, 합법적인 법질서를 부정하는 행위의 실태를, 상황을 전부 체크해서 보고를 한 번 하도록 하시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특정 세력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으나,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서 발생했던 사랑제일교회 사건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4일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장 현장을 시찰하며 사랑제일교회 부지가 제척된 일에 대해 강하게 비난한 바 있다.
또한 그는 경찰과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 관련 기관에 대해 세세한 부분까지 체크할 것을 주문하며, "계곡 정비나 단속도 비슷한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사례를 전체적으로 국무총리에게 취합해 1~2주 후까지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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