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소년범 수용 시설이 대폭 축소되고 재사회화 프로그램이 도입되고 있다. 2006년 2,600여 곳에 달하던 소년범 수용 시설은 2022년에는 1,200여 곳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과거의 엄벌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1990년대 중반 뉴욕에서는 해마다 3,000명이 넘는 청소년이 수용 시설로 보내졌으나, 현재는 청소년 체포 건수가 1996년 약 260만 건에서 2024년 약 50만 건으로 81% 감소했다. 미국의 소년범 전문가들은 과거의 엄벌주의 정책을 '실수'로 평가하며, 한국에 대해 이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뉴욕의 'Exalt'와 같은 재사회화 프로그램에서는 소년범들이 감옥에 갇히는 대신 학업과 직업 훈련을 받는다.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법정에 설 때 동행하며, 사건 해결과 학업 지원을 제공한다. Exalt는 2006년 설립 이후 5,200여 명의 청소년을 지원했으며, 수료생의 98%가 2년 뒤 재범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국의 청소년사법비행예방국 자료에 따르면, 범죄 혐의로 시설에 수용된 청소년 수는 2006년 9만1,928명에서 2022년 2만7,587명으로 70% 감소했다. 이러한 변화는 청소년 범죄를 줄이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청소년 체포 건수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재사회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과거의 대량 수감 정책이 실패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청소년들이 긍정적인 출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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