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는 9일 제149차 전체회의에서 불법추심과 관련된 가중처벌 및 대부업법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정안에 따르면, 불법추심으로 인해 채무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중처벌이 이루어진다. 피해자가 실직하거나 가정이 파탄나는 등 생활방식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경우가 특별가중인자로 신설되었다. 또한, 피해자에게 극도의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한 경우와 자살 시도 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
양형위는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대한 정의규정을 마련했다. 범행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되었거나, 다수인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 가족의 신변에 대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도 포함된다.
양형위는 채권추심법 위반죄에 대해 정당한 채권 추심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는 특별감경인자로 구별하기로 했다.
대부업법 위반 범죄의 경우 이자율 제한 위반과 불법 사금융 범죄의 법정형이 상향 조정되었다. 이자율 제한 위반 범죄는 기본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로, 가중 시에는 징역 10개월에서 3년 6개월로 상향되었다. 불법 사금융업의 경우 기본 징역 10개월에서 2년 6개월로, 가중 시에는 1년 6개월에서 5년으로 조정되었다.
양형위는 내년 1월 11일 제150차 전체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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