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의원(비례대표·수원정 조직위원장)이 수험생을 응원하기 위해 설치한 현수막이 어린이보호구역에 걸려 구청의 철거 요구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첫 현수막으로 인사드립니다"라는 글과 함께 수능 응원 현수막 설치 사진을 올렸다. 현수막에는 당명과 이 의원의 이름, "긴장하지 마. 할 수 있어!" 등의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
문제가 된 현수막은 경기 수원시 영통구의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아파트 출입구 앞 교차로에 설치되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사진에는 제한속도 30km/h 표지와 노란색 횡단보도가 찍혀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과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정당 현수막이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 등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2024년 1월부터 시행된다.
실제로 현수막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례도 있다. 지난 4월 25일 경기 포천시 소흘읍의 한 횡단보도에서는 11살 초등학생이 현수막 끈에 목이 걸려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의원이 올린 게시글에는 당 지도부와 핵심 인사들이 '좋아요'를 누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당 차원에서 현수막 설치 규정을 안내하고 있음에도 설치 위치 확인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개혁신당 측은 "당에서는 현수막 설치 시 준수해야 할 규정과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교육하고 있다"면서도 "이번 사안은 전문업체를 통해 설치하는 과정에서 실무적인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또한 "앞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사전 점검 부족을 인정하며 "곧 현수막을 철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전에 위치까지 충분히 점검하지 못했다. 앞으로는 현수막 설치 전에 위치와 규정 준수 여부를 직접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관할 지자체인 수원시 영통구청은 개혁신당 측에 해당 현수막의 철거를 요구했다. 구청은 오는 10일까지 현수막이 철거되지 않으면 강제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개혁신당은 이전에도 서울에서 현수막 설치 기준 위반 문제로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개혁신당의 대학가 현수막과 관련한 민원이 접수되자 25개 자치구에 실태조사를 요청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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