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압류하고 매각하여 채권자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절차가 마련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9일 가상자산의 압류부터 현금화까지의 강제집행 절차를 규정한 개정 민사집행규칙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강제집행 사건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내 28개 가상자산사업자가 관련된 민사집행 사건은 2023년 423건에서 2024년 958건, 지난해 3136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9월까지 3186건이 접수됐다.
기존에는 가상자산이 실물 형태가 없고 소유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별도 공시 수단이 없어 민사집행 절차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7월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개정된 규칙은 가상자산 보유 방식에 따라 압류 절차를 구분한다. 거래소에 보관된 가상자산은 채무자가 거래소에 자산 이전을 요구할 수 있는 '가상자산 이전 청구권'을 압류하며, 개인 지갑 등을 통해 직접 관리하는 가상자산은 자산 자체를 압류하도록 했다.
압류한 가상자산을 현금으로 바꾸는 방법도 마련됐다. 거래소에 매각을 맡기거나 집행관이 직접 거래소를 통해 매각할 수 있으며, 거래가 어려운 가상자산은 현금화가 쉬운 다른 가상자산으로 교환한 뒤 매각하는 것도 가능하다.
법원행정처는 가상자산 관련 기술 및 거래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실무상 쟁점과 제도 운영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집행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실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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