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3년간 일하고도 최저임금의 60% 수준의 보수를 받은 보호감호자가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이 보호감호자는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법원 판결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보호감호자 A씨는 대법원과 서울북부지방법원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그는 지난 3월 도입된 재판소원 제도를 통해 자신의 근로보상금 차액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1·2·3심 판결을 모두 취소해 달라고 주장했다. A씨는 법무부 내부 규정에 근거한 법원 판결이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보호감호는 재범 위험성이 있는 사람을 형기 종료 후에도 별도 시설에 수용해 교화 및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형벌과 구별되지만, 형기를 마친 사람을 다시 수용한다는 점에서 이중처벌과 인권침해 논란이 있어왔다. 2005년 사회보호법이 폐지되었지만, 폐지 이전에 확정된 보호감호 처분은 계속 집행될 수 있다.
A씨는 1989년 징역 15년과 보호감호를 선고받은 뒤, 형기를 마치고 2015년 1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보호감호를 받았다. 그는 약 3년간 주 5일, 하루 8시간씩 비닐장갑 포장작업을 하였고, 이 기간 동안 지급받은 근로보상금은 약 2105만원으로, 같은 기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기준으로 계산한 3456만원의 약 61%에 해당한다.
A씨는 국가를 상대로 차액인 135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북부지법에서 진행된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대법원도 별도의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리며 패소가 확정되었다.
이번 재판소원의 핵심은 보호감호자가 일한 대가로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를 정한 법률이 없다는 점이다. 과거 사회보호법은 보호감호자에게 본인 동의를 받아 일을 시킬 수 있도록 했지만, 보수 기준은 정하지 않았다. 대신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만든 규정에 따라 근로보상금이 지급되었다.
2020년 1심 재판부는 일반 수형자에게 적용되는 법률을 보호감호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올해 1월 29일 A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보호감호자는 형벌을 받는 일반 수형자와 다르다고 보았다. 헌재는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A씨를 대리한 공익법단체 두루 측은 청구서에서 헌법재판소가 보호감호를 합헌으로 판단한 전제는 피보호감호자의 '노동과 그 보수'가 수형자와 다르게 취급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법원이 법무부 내부 규정만을 근거로 청구를 기각하면서, 그 규정이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보호감호자의 노동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는 30여 년 전부터 있었다. 1991년 헌재의 보호감호 관련 결정에서 변정수 당시 헌법재판관은 피감호자에 대한 근로보상금이 사회의 최저임금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2014년 법무부도 보호수용법 제정안에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으나, 관련 법률은 마련되지 않았다.
A씨 측은 보호감호자를 일반 수형자와 사실상 같게 취급하면서도, 법률로 근로보상금을 보장받는 치료감호 대상자와는 다르게 취급해 평등권과 근로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약 8년간 이어진 소송에서 핵심 쟁점에 대한 판단이 이뤄지지 않아 재판받을 권리도 침해되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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