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과 쿠팡이 각각 3천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는 두 회사가 점주에게 거래조건을 강요한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 운영사 쿠팡에 각각 3311억원과 30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잠정 금액이다.
두 회사는 입점업체에 자사 앱의 거래조건을 경쟁 앱과 같거나 더 유리하게 맞추도록 요구하는 이른바 '최혜대우'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쿠팡은 2023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메뉴가격, 최소주문금액, 고객 부담 배달비 등 6개 조건을 요구했으며, 이를 충족하지 못한 업체는 쿠팡의 '와우회원'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와우매장'에서 제외됐다.
배달의민족은 2024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체배달 입점업체에 메뉴가격과 최소주문금액을 다른 앱보다 불리하지 않게 맞추도록 요구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고객에게 배달비 할인 혜택이 제공되는 '배민클럽가게'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점주의 거래조건 결정권을 침해하고, 수수료가 낮은 중소 배달앱의 가격 경쟁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소비자 부담이 커졌으며, 쿠팡 측의 요구에 따라 상당수 점주들은 쿠팡 가격을 내리는 대신 배달의민족의 가격이나 최소주문금액을 올리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황원철 상임위원은 언론 브리핑에서 "최혜대우 요구로 할인이 됐다기보다는 메뉴가격이나 최소주문금액이 오히려 올라가는 효과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쿠팡의 최혜대우 요구 사건에 대한 예상 과징금은 지난 6월 공정위가 두 회사의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할 당시 심사관 추산으로 250억에서 420억원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약 7배에서 12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의민족은 업체가 직접 배달을 책임지는 '가게배달'에서 배달까지 맡는 '자체배달'로 전환하도록 강제한 행위도 적발됐다. 또한, 배달시간 안내의 왜곡 문제도 지적되었으며, 가게배달이 실제로 알뜰배달보다 평균 1.4분 빨랐지만 예상시간은 약 13분 느리게 표시되었다.
공정위는 최혜대우 요구를 금지하고 배달의민족에 가게배달 수수료를 다시 정하도록 명령했다. 쿠팡이츠는 점주 부담 할인액에 대해 중개·결제 수수료를 매기는 약관도 고치도록 했다.
한편, 쿠팡의 쇼핑·배달앱 끼워팔기 사건은 재심사하기로 결정되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 처리 과정에서 다른 부처의 의견 제시는 없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플랫폼 분야에서 법 위반이 확인되면 국내외 사업자를 차별하지 않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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