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검찰(현 공소청)과 달리 실명 판결문을 비롯한 각종 기록 확인에 제약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서는 중수청이 검찰 수사를 대체하는 기관인 만큼, 수사 역량 발휘를 위해 검찰과 유사한 정보 및 기록 접근 권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공소청은 검찰 시절부터 킥스(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를 통해 실명 판결문 조회와 열람을 해왔으나, 중수청은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실명 판결문 검색과 열람을 통해 범죄 전력 파악 등에 활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중수청은 출범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지만, 킥스는 사건 이첩과 접수·배당 등 일부 기능만 작동하고 있으며, 향후 자체 킥스를 갖추더라도 공소청과 같은 판결문 검색 시스템을 이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수사기관인 중수청에 판결문 열람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법원은 최근 내규 개정을 통해 판결문 검색·열람을 위한 특별창구 이용 대상에서 '검찰 공무원'을 삭제했다. 법원행정처는 이 개정안에서 "대상자의 범위를 조정해 제도 운영의 형평성과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중수청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법률정보 조회 시스템과 계약을 체결했으나, 해당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익명화되어 있어 검찰이 활용해온 실명 판결문 검색 시스템을 대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중수청 관계자는 법원 판결문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수사기관이 이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실명 판결문과 공소장 등의 기록을 통해 수사 초반 대상자의 범죄 전력 파악이 가능하다고 언급하며, 중수청이 이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찰 출신 변호사도 수사기관의 데이터 공유 필요성을 강조하며, 개인 정보 유출 문제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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