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8일 국회 소통관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반박했다. 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아니므로 이해충돌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사건을 담당할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해도 되냐"는 질문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사 대상일 때 박영수 특검이 박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사례를 언급하며 반박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아니라 수사를 조작하고 강압 감사를 했던 검찰·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이 수사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 의원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와 관련된 지적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부칙에 특검·특검보·파견검사 등이 기존 형소법에 근거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도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특검보다 민생 현안 해결이 우선이라는 주장에 대해 서 의원은 "범죄자를 잡는 게 가장 큰 민생"이라며 "경제 살리는 민생과 범죄자 잡는 민생은 같이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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