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은 8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미국 측으로부터 기존 합의에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국방위 방미단을 이끌고 미국 하와이의 미군 태평양사령부 등을 방문한 후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방미 결과를 설명했다.
그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한국 측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한 데 대해 미측은 일부 정책적 변수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조건에 기반해 전작권 전환을 시행한다'는 한미 양국의 기존 합의와 현재까지의 조건에 변화는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한, 한미안보협의회(SCM) 개최가 내년으로 미뤄진 것에 대해 미국 측은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이견과 무관하며, 양국 국방부 장관 등 군 지휘부의 일정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측은 북한의 남북 연결도로 폭파와 군사분계선 요새화 등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정세는 안정적이라고 평가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 강화와 정책 급변 가능성에 대비한 군사적 경계태세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고 진 위원장은 설명했다.
진 위원장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부지 확보와 관련된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그는 "케빈 슈나이더 미 공군 대장은 '공군 기지 이전은 한국 정부의 주권적 결정 사항이며, 미군은 이전에 따른 군사적 위협 요인을 검토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또한, 스티븐 쾰러 미 해군 대장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관련해 한미 간 정책적 결정이 이뤄지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 위원장은 미국 비자 발급이 한때 거부됐다가 출국 직전 관용 비자를 발급받은 사실도 언급하며, 예정대로 방미 일정을 소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는 민주당 김병주 의원,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등이 동행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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