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재제청을 둘러싼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대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여권에서 대법원장이 대법관 수의 2배수 이상을 제청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대통령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견제하려는 취지로 제안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난달 26일 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 수의 2배수 이상을 후보자로 제청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대법관 후보자를 3배수 이상 대법원장에게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이 가운데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되어 있다.
김 의원 등 범여권 의원들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대법원장이 최소 두 명 이상 제청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들은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에 관한 실질적 선택권을 보장하고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법안이 대법원장의 헌법상 고유 권한을 침해하고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대법원장이 한 명을 제청하는 것이 대법원장의 제청권이다. 그것을 두 명으로 의무화하면 결과적으로 대법원장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려대 차진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관 2배수 제청은 위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설명했다.
최근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과 사퇴 압박 등 사법부에 대한 공세가 이어지면서 법조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특히 판사들의 공개 비판이 확산되고 있으며, 성찬용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는 사법부에 대한 여권의 압박을 비판했다. 남준우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의 개최를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의 회의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30일 정기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 회의는 사법부 압박에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일정이 앞당겨졌다. 법관회의에서 판사들의 집단행동 여부와 대응 수위에 대한 관심이 모이고 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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