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의 군사력이 세계 5위라고 여러 차례 강조한 것에 대해 비판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청와대 기자간담회에서 "핵전력을 빼고 재래식 군사력 세계 5위"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국군의 날에도 "북한 GDP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지출하며 세계 5위 군사력을 갖춘 강국으로 성장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지난해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국 투자설명회에서도 "대한민국 군사력이 주한미군 전력을 빼고, 세계 5위"라며 "엄청난 군사력"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주장은 미국 민간 군사정보 사이트 '글로벌파이어파워(GFP)' 분석에 근거하고 있다. GFP는 올해 세계 군사력 순위를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한국, 프랑스, 일본, 영국, 튀르키예, 이탈리아 순으로 평가했다. 북한은 31위를 차지했다.
일부 정치인과 전문가들은 공신력 없는 기관의 발표에 근거해 안보 의식을 무장 해제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GFP 순위에 핵무기 능력이 포함되지 않았고, 검증되지 않은 지표와 방식에 기반한 평가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GFP는 자체 면책고지를 통해 제시된 자료는 오락적·역사적 가치와 일반적 참고 목적으로 제공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나 제인스 연감,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등 권위 있는 전문기관들이 군사력 순위를 매기지 않는 것도 GFP의 평가 신뢰성을 의심케 하는 요소로 지적된다.
그러나 GFP 순위를 무조건 평가 절하하는 것은 또 다른 편향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 대통령은 핵전력을 뺀 재래식 전력이 세계 5위라고 밝혀왔으며, 따라서 핵전력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료를 폄하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GFP 순위가 인구나 국방예산, 무기 숫자 등 단순 정량적 평가에 크게 의존하고, 무기의 질이나 군대의 훈련 정도, 사기 등 정성적 요소는 별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성 평가를 제대로 반영해도 한국군 순위는 거의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한국의 군사력은 'K-방산'이 뒷받침하는 첨단무기와 대규모 상비군 및 예비군 유지, 강도 높은 상시 합동훈련 등으로 현대전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요소로 평가받고 있다.
군사력 순위를 매기는 것은 GFP가 유일한 것이 아니며, 호주의 싱크탱크 로위연구소도 매년 '아시아 국력 지수'를 통해 군사력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이 기관의 지난해 평가에서 한국 군사력은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에 이어 5위를 차지했으며, 북한과 일본이 그 뒤를 이었다.
GFP 평가에서 세계 10위권 군사강국에는 대체로 누구나 납득할 만한 나라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한국 군사력 5위만 문제시하는 것은 합리적 판단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GFP 순에 대한 비판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으며, 한국의 군사력이 과대 평가됐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 군사력이 세계 5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상위권에 속한 것은 거의 이론의 여지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사무총장은 "우리 군사력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세계 10위 안에는 당연히 들어간다"며 "다만 공신력이 낮은 기관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우리 군사력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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