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행인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산지법 형사13단독 김부성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공사 책임자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일 부산 동래구의 한 건물 1층에서 철거공사를 진행하면서 인도에 철제 프레임 등 구조물을 방치한 채 작업자들과 그라인더 작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불꽃에 놀란 30대 여성 보행자가 이를 피하려다 철제 구조물에 걸려 넘어져 왼쪽 다리에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법원은 A씨가 보행자 안전을 위해 안전펜스와 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해야 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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