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앞 노숙인에게 매달 12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한 유튜버가 서울역 노숙인 실태를 다룬 영상에서 이 같은 주장을 하며 논란이 일었다.
해당 영상은 385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으며, 노숙인이 정부 지원금으로 매달 12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유튜버는 노숙인 개인에게 지급되는 현금성 복지급여가 조건을 충족하면 월 82만원과 서울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 36만9천원을 합쳐 120만원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유튜버가 언급한 120만원은 노숙인이 아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금액으로, 주거급여는 실제 거주하는 집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거리 노숙인은 받을 수 없다. 생계급여 또한 상당수 거리 노숙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거리 노숙인 중 생계급여 수급자는 12%에 불과하며, 주민등록 말소, 신청방법 미숙지, 재산 기준 초과 등이 주요 이유로 지목됐다.
거리에서 벗어나 별도의 주거지를 마련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서울시는 임시주거지원 등을 통해 노숙인이 주거지를 마련하고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노숙인들이 지원금만을 바라며 구직을 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거리 노숙인의 70% 이상이 정부 지원금을 신청해본 적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그 이유로는 "근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가 31.8%로 가장 많았다. "제도를 몰라서"와 "주소지 확보가 어려워서"라는 응답도 있었다.
노숙인이 처한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적합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호주코리안닷컴 보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