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제기한 '신천지 3자 비밀연합' 의혹에 대해 최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야권과 여권 일각에서는 김 대표를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김 대표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을 두고 여러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처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자체장 선거와 관련된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당대표 경선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업무방해 혐의도 거론되고 있으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김 대표의 발언이 당 선거관리위원회의 경선 관리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대법원은 대리투표 사건에서 당 선관위의 경선 업무의 적정성을 방해한 경우에만 업무방해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정당법에 따른 '당대표 경선 등의 허위사실공표' 혐의도 남아 있다. 이성윤 의원은 이 혐의를 규정한 정당법 52조 2항을 언급하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해당 조항은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대표의 발언이 특정인을 겨냥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이름을 직접 밝히지 않아도 표현의 내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김 대표의 발언이 정청래 전 대표를 겨냥한 것인지, 일반 유권자들이 그렇게 인식할 수 있었는지가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사법적 판단보다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변호사는 정치적 갈등을 수사기관에 맡기는 경향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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