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 모두에서 승리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미관계와 북미대화에 미칠 영향이 주목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미동맹이 흔들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한미동맹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승리가 예상보다 강력했지만, 한미관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한미 동맹은 70년 이상 미국의 초당적인 지지를 받으며 굳건히 발전해온 관계"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 직후 외국 기업들에 최고 30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전쟁을 끝내고 관세를 멈추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협조 없이 행정명령과 기존 무역법을 활용해 관세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주당이 의회의 사전 승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할 경우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안보 분야에서는 미국 민주당의 핵 비확산 기조가 기존 공화당보다 엄격하지만, 우리 정부는 안보협의가 행정부 대 행정부 논의로 진행돼 온 만큼 의회 구성 변화가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조현 외교부장관은 원자력 협력 협정의 개정 필요성에 대해 미 의회를 대상으로 설명해왔다고 밝혔다.
북미대화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있다. 선거 패배로 국내 정치적 입지가 약해진 만큼 외교 분야에서 성과를 만들어내려는 유인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미 간 직접 협상이 재개되는 과정에서 한국이 소외될 가능성도 우려된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긴밀한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결국, 한국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뿐 아니라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와의 관계도 함께 관리해야 하는 외교적 과제를 안게 되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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