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의원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본회의 처리를 앞둔 특검법에 대해 "걱정이 많다"며 "좀 더 숙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특검에 파견될 검사들의 수사 역량과 의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과연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소청의 검사들이 수사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중대범죄수사청에 일부 검사들이 있지만 특수 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검사들은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이미 수사권이 박탈된 공소청 검사들을 보내 수사하라고 하면 과연 의지가 생기겠나"라며, 결과가 나왔을 때 부실 수사에 대한 공격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의원은 법무부 장관 시절 유능한 검사들을 보내기 위해 설득한 경험을 언급했다.
정 의원은 조작기소 의혹의 실체 규명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무리한 수사가 있었던 것은 확실한데 과연 그걸 갖고 조작이라고 할 수 있느냐"며, 검찰 조사에서도 의혹을 규명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공소취소 우려에 대해서는 "공소청에서 유죄 확정판결이 없는 상태에서 공소취소 하기도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검 추천권을 민주당이 포기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반박하며, 피해자 쪽의 의지를 받아 강하게 수사할 수 있는 특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이 보류된 것에 대해 "정말 숙의를 해야 한다"며,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회 의결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끝내고 조작기소 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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