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5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의 내란 관련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약 1시간 20분간 이어진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와 국정 마비에 대응하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헌정붕괴와 국정마비로 나라가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음을 주권자에게 알리고 각성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 선포와 해제 모두 헌법에 따른 권한 행사라고 강조하며, "제가 정기국회 회기 이후나 주말에 계엄을 선포하지 않고 예산국회 시기 특히 감사원장 탄핵소추의결 전날인 주중 평일에 계엄을 선포한 이유는, 그동안 거대 야당이 계엄을 선포하면 즉시 해제 요구하여 무산시키겠다고 했으니 대통령은 헌법상 권한으로 선포하고 국회는 국회권한으로 해제 요구를 하라는 뜻이었다"고 설명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현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며, "지금 대한민국은 악성종양을 넘어, 암덩어리가 발생해서,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에 참여한 군인들에 대한 수사와 징계를 비판하며, "현장에 투입됐던 군인들은 주어진 본분을 수행한 것뿐인데, 그것이 무슨 '죄'가 된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노상원 전 사령관은 계엄 관여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12·3 계엄 관련 저는 장관의 요청에 대해 나름대로 성의껏 도우려 했고 이에 대해 일체 후회는 없다"고 말했다. 반면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계엄 당시 자신의 판단과 대응을 후회하며 사과했다.
조 전 청장은 국회 출입 통제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반성한다고 밝혔으며, 김 전 서울청장도 "국가적 위기와 혼란의 순간에 국민의 안전과 민주적 질서를 보호할 공직자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30년, 노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조 전 청장과 김 전 청장에게는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내년 1월 2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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