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등법원 제1-3형사부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3일 오전 8시 30분쯤 대구도시철도 1호선 대곡역에서 진천역으로 운행하던 열차 안에서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승객 15여 명을 향해 살충제를 뿌린 뒤 객실 바닥에 A4 용지를 놓고 불을 붙이려 했다.
당시 다른 객실에 있던 한 승객이 이를 목격하고 불이 붙은 종이를 발로 밟아 진화하면서 방화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철도 차량에 대한 방화는 철도 안전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고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심신미약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말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호주코리안닷컴 보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