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에 반발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은 과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 사건을 핵심 법적 근거로 제시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등 국회의원 109명은 이 대통령이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한 행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2025년 2월 27일 결정(2025헌라1)을 주요 근거로 들었다.
해당 결정은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사건이다. 헌재는 당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권한침해확인 청구를 인용했다.
국민의힘 측은 헌재의 판단이 대법관 임명 절차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구서에는 대법관 후보자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헌법상 권한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이 적법하게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한 시점부터 대통령에게 해당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대통령이 임명동의안 제출을 거부한 것은 헌법상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마음에 드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반복적으로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다면 대법관 임명절차에 대한 국회와 대법원장의 헌법상 권한이 유명무실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이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에는 후보자를 선별할 권한도 포함된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 측은 임명권에는 원칙적으로 임명하지 않을 권한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재제청 요구의 직접적인 상대방은 대법원장이라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8월 1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했으나, 이 대통령은 같은 달 28일 절차적 완결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재제청을 요구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9월 21일 이 대통령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번 사건에서는 헌재가 과거 헌법재판관 미임명 사건에서 제시한 대통령의 임명권 제한 법리를 대법관 제청 단계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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