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와 의결을 하루 만에 마무리하고,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하며 논란을 정면으로 돌파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수정안을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다. 이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 등이 야권 인사를 겨냥해 표적 수사를 벌였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발의됐다.
수사 대상 사건으로는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경기도지사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등이 포함된다.
법사위는 전날 특검법을 상정한 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소위 심사는 공소취소 조항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특검법 제8조는 특검에 수사 대상 사건에 대한 이첩 요구권을 부여하고 있었으나, 이 조항이 삭제되었다.
민주당은 이 조항 삭제를 당론으로 정하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 관련 사건도 수사 대상으로 추가되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상정 과정에서 반발하며,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규탄 대회를 열었고 전체회의 표결에는 전원 불참했다. 국민의힘의 박형수 의원은 공소취소 조항 삭제가 방탄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교묘한 방탄으로 수법을 바꾼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법안 처리에 변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계획이다.
조작기소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재명 정부 들어 7번째 특검이 출범하게 된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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