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1부는 윤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 관련해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실제로 윤 전 서장에게 이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인정되었으며, 재판부는 이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직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전성배씨를 배우자 김건희씨가 아닌 당 관계자의 소개로 알게 되었다고 발언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받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는 김씨를 통해 전씨를 알게 되었고, 이후 여러 차례 김씨와 함께 전씨를 만났다고 밝혔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발언에 적용할 대법원 판례가 주요 쟁점이었으며,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재명 대통령의 무죄 취지 판례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이 대통령의 유죄 취지 판례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이 정치적 의혹에 대한 해명의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지난해 5월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후 재판이 중단된 상태이다. 향후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이 재개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의 유죄 판단에 적용된 대법원의 법리가 다시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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