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성북구 장위동의 공공재개발 현장을 방문하여 신속한 사업 진행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장 시찰 후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및 재개발조합장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재정비 사업이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사업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을 할 때도 느꼈던 것인데 재정비 사업을 하려면 너무 오래 걸린다"며 "속도는 좀 빨리 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재개발 방식의 장점으로 부정부패 우려가 적다는 점을 언급하며, 정부의 인센티브가 사업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그는 국회에 계류된 법률이 신속히 처리될 경우 사업 진척 속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촉구해 줄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선 연세대 교수가 제기한 단지 내 외부인 보행 금지 현상에 대해서는 "통행 방해로 처벌할 일"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통행 방해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흥권 변호사가 언급한 추가 부담금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에 대해서는 "공사비 검증 제도 도입이 타당하다"며 관련 법안 처리를 국회에서 빨리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용적률 상향에 따른 공공주택 매각 의무화에 대해 "저항이 많았다"며, 단기 대책으로 적정 가격을 제공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남우경 장위9구역 주민대표회의 위원장에게는 민간개발과 공공개발의 균형 있는 지원을 요청하며, 부패 문제를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장위10구역의 사랑제일교회 부지가 제척된 경위에 대해 비판하며, 법치국가에서 무력으로 버티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북구청장에게 철저한 집행을 당부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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