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자, 이재명 대통령에게 화살을 돌렸다. 국민의힘은 "아직 3심이 남았다"며 이 대통령의 사건 죄질이 더 나쁘다고 주장하며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의 판결에 대한 민주당의 사과 촉구에 대해 "아직까지 대법원(의 최종심)이 남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과 같은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통령을 겨냥해 "민주당이 그 부분에 대해 사과한 적 있나"라고 반문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의 판결 확정 시 20대 대선 비용으로 보전받은 397억여원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정희용) 사무총장이 적절히 답변한 것으로 안다"며 즉답을 피했다.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 전 대통령 항소심 판결에 대해 "어떠한 판결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그 잣대는 모든 이에게 공평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윤 전 대통령과 유사하다고 지적하며, 재판이 재개되지 않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도 SNS에서 이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이 대통령의 허위사실 발언이 윤 전 대통령의 그것에 비춰볼 때 더 심각하다고 주장하며, 조속한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의 판결을 "당연한 판단"이라고 평가하며 국민의힘에 사과와 선거비용 397억원 반환을 요구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더 버틸 명분은 없다"며 즉각 사죄하고 반환할 것을 촉구했다.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도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선관위에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 가압류 등 보전 절차를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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