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1부는 4일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는 발언과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한 발언이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변호사를 소개했는지 여부가 공직자로서의 자질을 판단하는 중요한 쟁점이라고 지적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에 대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전성배씨와의 친분 형성 경위에 대한 발언도 허위사실로 판단되었으며, 이는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선거인의 선택권이 침해되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에서도 윤 전 대통령의 모든 혐의가 유죄로 판단되었으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바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당선무효와 함께 소속 정당이 선거 후 돌려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허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적인 측면에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법정 밖에서는 지지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호주코리안닷컴 보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