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이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넘겼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정에 반발하며 회의 시작 직후 집단 퇴장했다.
민주당이 지난 4월 발의한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출범 뒤 검찰 등이 당시 야당과 정적을 표적 수사해 조작수사·조작기소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사 대상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성남FC 후원금 의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 수수 의혹 등 12개 사건이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한 특검법을 오후 법사위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뒤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는 특검에 '공소취소권'을 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할 예정이다. 원안에는 특검이 검사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국민의힘은 수사 대상 12개 가운데 8개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라는 점을 들어, 이 조항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노린 것이라고 비판해왔다. 이 대통령도 지난 9월 청와대 기자회견에서 이 조항을 없애 달라고 국회에 공개 요구했다.
민주당은 소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의혹 사건을 수사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상직 전 의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조작기소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3대 특검(순직해병·내란·김건희), 2차 종합특검, 쿠팡 상설특검, 선거관리위원회 특검에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뒤 7번째 특검이 된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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