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테슬라코리아의 주행보조 기능 'FSD(Full Self-Driving)'에 대한 규제 특례 신청에 대해 구비 서류가 상당 부분 미진하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FSD 기능이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으며, 현재 국제 기준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테슬라코리아가 제출한 서류가 기술 검증을 위한 핵심 기술 자료를 충분히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FSD는 차량이 조향과 변속을 수행하는 기능으로, 현재 합법적으로 통용되는 차간거리 유지 기능인 ACC(Adaptive Cruise Control)와는 작동 방식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FSD에 대한 국제적인 수용 정도를 지켜본 뒤 판단하겠다는 기류를 보이고 있으며, 서류 보강 후 심사가 시작되더라도 결론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테슬라코리아는 지난달 22일 국토부에 자동차규칙 제114조의2에 따른 특례 승인을 신청했으며, 이는 하드웨어에만 적용되던 규정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능과 결합해야 하는 상황이다.
테슬라코리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국내 등록된 테슬라 23만 8968대 중 FSD를 이용한 차량은 3만 303대이며, 누적 주행거리는 9180만km에 달한다. 서영득 대표는 국감에서 FSD로 국내 누적 1억㎞ 이상을 주행했으며, 경미한 사고는 있었지만 중대 사고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안전성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국토부는 FSD가 운전자의 핸들 파지를 의무화한 현행 자동차안전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인정하면서도 별도의 검증 실적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산 차량은 정부 승인 대신 제작사의 자기인증만으로 국내 도로 진입이 허용되지만, 중국산 차량은 FSD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서울경찰청은 비인가 장치로 중국산 테슬라의 FSD를 임의 활성화한 차주 80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FSD는 법적으로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해야 하는 '레벨2' 단계의 주행보조 장치로,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FSD 옵션을 구매한 테슬라 차주 98명이 낸 구매대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국토부 박준형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레벨3 이상의 자율주행 기술이 구현되려면 차량 제작사가 사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도로를 달리는 자율주행 실증차 사고는 누적 82건이며, 자율주행 시스템 오류로 확인된 사고는 11건이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테슬라 FSD의 승인 여부와 관련한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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