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2심 선고가 4일 오후 2시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 이번 선고는 생중계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인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윤 전 세무서장은 윤 전 대통령의 검사 시절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이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에게 소개받았지만 김건희씨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확정판결이 내려질 경우, 당선무효와 함께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은 선거 후 돌려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윤 전 대통령은 해당 발언을 허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 김건희 특검팀은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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