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대법관들에게 연간 약 200만 원의 능력개발비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지급은 격무 보상 명목으로 이루어졌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러한 관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국회 법사위의 '2027년도 대법원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대법원은 대법관들에게 '상고심 재판부 격무비'라는 명목으로 매년 약 20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법원행정처의 2025년도 지출대장에 따르면, 지난해 대법관 12명에게 지급된 능력개발비는 총 2383만6960원이었으며, 8명은 정확히 200만 원을, 나머지 4명은 189만3280원에서 199만3330원 사이의 금액을 받았다.
지급 방식은 다양했지만 연간 수령액은 비슷한 수준이었다. 한 대법관은 9월에 한꺼번에 200만 원을 받았고, 다른 대법관은 2월부터 7월까지 매달 30만 원씩 받은 뒤 9월에 20만 원을 추가로 받아 200만 원을 채웠다.
능력개발비는 직무역량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2019년에 도입되었으며, 업무 관련 교육·연수, 자격 취득, 서적 구입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목적이다. 일반 직원의 지원 기준은 연간 50만 원으로, 비용을 지출한 후 영수증과 직무 관련성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정산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은 이 금액이 법적 수당이나 복리후생성 급여가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관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직원 지원 기준의 약 4배에 달하며, 지급 명목이 교육훈련이 아닌 격무비라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보고서는 지급 명목이 교육훈련보다는 재판업무에 따른 격무 보상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급액이 200만 원 안팎에 집중된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으며, 일부 지급 건은 증빙 구분이 '기타'로 되어 있어 교육훈련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법사위는 교육훈련비를 일반수용비로 집행할 수는 있지만, '능력개발비'라는 명칭으로 보상금이나 수당 성격의 지출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내년도 능력개발비 지원 사업에 13억8200만 원을 편성했으며, 보고서는 이 중 대법관의 격무 보상 성격으로 지급될 금액이 일반수용비 편성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감액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은 "우수직원 격려를 위해 편성된 격려금을 대법관들이 가져갔던 '격려금 관행' 2탄이나 다름이 없다"며, 국민 세금으로 지급된 능력개발비의 집행이 적절했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부적절한 집행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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