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여수·순천 10·19 사건 당시 희생된 고 박찬길 검사의 유족이 제기한 국가배상책임 소송에서 패소한 후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3일, 여수·순천 사건 당시 좌익혐의로 희생된 고 박찬길 검사의 유족에게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검사는 1910년생으로, 1947년 11월 7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차석 검사로 임관했다. 그는 무고한 민간인을 확인 사살한 경찰관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1948년 10월 23일, 순천 경찰은 고인을 인민재판장 활동 혐의로 재판 없이 총살했다. 박 검사의 아버지도 경찰에 연행되어 고문으로 사망했다.
박 검사의 아들은 올해 7월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 재판부는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6억 9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부는 이날 법원에서 인민재판장 활동 혐의가 근거가 없다는 취지의 국가기관 조사 및 국회의 공식적인 확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사과나 배상 등의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유족들이 장기간 고통받았다는 점을 고려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여수·순천 사건 제78주기를 맞아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무고한 생명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오랜 시간 고통받아 온 유족들의 아픔이 신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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