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면 가능성을 언급하며 정치적 후폭풍에 대비하고 있다.
2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백악관 내부에서는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패배할 경우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다. 백악관 직원들은 민주당이 의회 다수당을 차지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이뤄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이 상·하원 중 한 곳이라도 장악하면 의회 조사 권한을 활용해 행정부와 주요 참모들을 압박할 수 있다. 백악관과 공화당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한 이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자신의 참모와 측근들을 겨냥할 경우 사전 사면을 단행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답했다. 그는 자신의 재집권 첫날인 지난해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건 관련자 약 1500명을 사면한 사례를 언급하며 선제 사면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사면권은 연방 범죄에 한정되며, 주 정부 차원의 형사 사건이나 민사소송, 의회의 조사와 탄핵 절차를 차단할 수는 없다.
백악관은 사면 문제 외에도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할 경우 주요 정책을 추진할 방안 마련에도 집중하고 있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 등 고위 참모들은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과 행정조치의 범위를 검토해왔다.
백악관 법률자문단은 대통령의 행정권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와 법적 한계를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관련 조치가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경우 방어할 논리도 마련하고 있다. 검토 대상에는 핵심 광물 수입에 대한 신규 관세 부과와 비자 발급 규정 강화, 주택 및 건설 비용 인하를 위한 조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승리해 의회 다수당이 되면 민주당이 추진하는 주요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번 중간선거 결과는 트럼프 행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백악관과 의회 간의 대립 구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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