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여부를 미루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은 "지금은 민생에 신경 쓸 때"라는 당내 의견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CBS노컷뉴스 취재에 따르면, 우원식 전 국회의장이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지금은 조 대법원장 탄핵에 신경을 쓸 때가 아니다. 민생에 신경을 써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발언했다. 우 전 의장의 발언은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의견을 모은 뒤 오는 5일 본회의에 국정조사 계획을 보고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우 전 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 경험을 언급하며 "지금은 탄핵 정국을 조성하기보다는 이재명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언급한 3대 민생 과제 등을 뒷받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총에 참석한 한 의원은 "예산도 100조보다 늘었고 메가 프로젝트도 성공시켜야 하는데 탄핵까지 하면 전선이 흩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러한 우 전 의장의 발언에 많은 의원들이 동조하며 탄핵뿐 아니라 국정조사 역시 추가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초선 의원은 "국정조사가 실익이 있느냐, 우리 당에 도움이 되는 게 있느냐는 우려가 있었다"며 "아직도 국정조사를 하자는 의원도 있어 의견을 더 모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조 대법원장 사안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한 의원도 있었으며, 다른 중진 의원은 '조 대법원장 탄핵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지도부는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 여부와 시점을 다시 논의할 방침이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의견을 더 수렴하는 절차를 원내에서 가지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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