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사정기관의 불법 행위를 강력히 비판하며 공직자의 공정성과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정기관이 공적 권한을 남용해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정기관의 불법 행위 비판

이 대통령은 "누구보다 공명정대해야 할 사정기관 공직자들이 공적 권한을 동원해 명백한 불법을 덮거나 없는 사건을 조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행위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기강 문란 행위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공직자가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방위산업 발전의 필요성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 발전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첨단기술과 과학, 제조산업 혁신이 융합된 방위산업은 미래 경제 전장의 승패를 가를 핵심 동력"이라며, 대대적인 예산 투자와 제도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는 24일 유엔 창립 기념일을 언급하며, 세계 질서가 큰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특검 대질조사 예정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오는 11월 8일 특검에서 대질조사를 받기로 했다. 이 의혹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 비용이 오 시장의 후원자에 의해 대납되었다는 내용이다. 오 시장은 국정감사에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을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구속 심사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그는 업무상 과실치사 및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이다. 임 전 사단장은 혐의를 부인하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그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결정될 예정이다.

한국은행 총재,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 언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가계부채 위험이 많이 사라졌다고 평가하며, 향후 부동산 가격에 대한 불확실성을 언급했다. 그는 수도권 주택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즉답을 피하며, 여러 변수가 있어 불확실성이 크다고 말했다.

마무리

이번 회의와 사건들은 한국 사회의 정치적 긴장과 경제적 불확실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사정기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요구하는 한편, 방위산업의 발전을 통해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특검 대질조사와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속 심사는 정치적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은 부동산 시장의 향후 방향성을 고민하게 만든다.

참고자료
출처: rss.nocu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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