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정홍보의 역량 강화를 강조하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홍보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 관련 주가조작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 시신이 발견되며 범죄조직의 연루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비판을 반박하며 이를 경제 안정의 필수 조치로 설명했다. 통신사들은 해킹 사건으로 인해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인 질타를 받았다.

국정홍보 강화 필요성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국정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각 부처의 홍보와 공보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해 체육 부문 진흥 정책과 관광 활성화 방안을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외교부에는 K-컬쳐 확산을 위한 인력 재배치와 혁신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며 방산 분야의 연구개발 지원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북·경남·울산의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안과 기타 법률 공포안이 원안 가결되었다.

김범수, 1심 무죄 판결

서울남부지법은 카카오의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게 주가조작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별건 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압박한 점을 비판하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판결에 대한 반발을 보이며 추가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검찰의 주요 증거인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이 압박에 의해 왜곡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캄보디아 범죄 사건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의 시신이 발견된 사건과 관련하여 외교부는 한국인 남성 시신 4구가 추가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병사한 것으로 파악되며, 범죄와의 연관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외교부는 해당 사망자들에 대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지 경찰과 협력하여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고 있다.

부동산 대책 논란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비판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번 대책이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경제 성장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하며,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발족하고, 후속 조치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통신사 해킹 사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통신 3사 CEO들이 해킹 사건과 관련하여 집중 질타를 받았다. LG유플러스는 해킹 사실을 뒤늦게 인정하고 피해 신고를 결정했으며, SK텔레콤은 선제적으로 신고하여 비판을 받았다. KT는 고객 피해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지만, 늑장 대응으로 비난을 받았다. 의원들은 통신사와 정부의 보안 관리 체계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며, 해킹 사건을 국가적 재난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무리

이번 뉴스는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중요한 이슈들을 다루고 있다. 국정홍보의 필요성, 법원의 판결, 범죄 사건의 진상, 부동산 대책의 논란, 그리고 통신사의 보안 문제 등 다양한 주제가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러한 현안들은 앞으로의 정책 방향과 사회적 논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rss.nocutnews.co.kr

@호주코리안닷컴 편집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