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는 판사들의 음주 문제와 관련된 질타가 이어졌으며, 경제 분야에서는 카카오 김범수 위원장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은 보이스피싱 문제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요구했다.

법원에서의 판사 음주 문제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판사들의 근무시간 음주소동과 유흥주점 접대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근무시간에 술을 마시는 것이 적절한가"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흥권 제주법원장은 해당 판사들에 대해 주의 촉구 의견으로 훈계했다고 밝혔지만, 의원들은 징계가 없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법원 내부의 자정작용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제도가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불출석한 판사들에 대한 동행명령을 의결했다.

김범수 위원장 무죄 판결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에서의 주가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은 김 위원장이 시세조종의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하며, 검찰의 별건 수사 방식에 대해 비판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인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압박에 의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재판부의 판단에 감사하며,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 조작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제 범죄 대응 강화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캄보디아와 관련된 보이스피싱 문제에 대해 "국제 사기행각"이라며 강력한 대책을 요구했다. 그는 보이스피싱이 국제 범죄 문제라고 진단하며, 국가정보원과 외교부, 경찰, 검찰이 근본적인 접근 방식을 달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장치 의무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으며, 마약 문제에 대해서도 구조적인 점검을 요청했다.

코스피 시장 동향
코스피는 사상 첫 3900고지 등반을 눈앞에 두고 하락세를 보였다. 21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상승세로 출발했으나 외국인의 매도세에 하락 전환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하락하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전문가들은 APEC 정상회의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분석하며, 긍정적인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무리
최근 대한민국에서는 법원과 경제, 국제 범죄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판사들의 음주 문제와 관련된 질타, 김범수 위원장의 무죄 판결, 그리고 보이스피싱 문제에 대한 강력한 대응 요구는 사회 전반에 걸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rss.nocutnews.co.kr

@호주코리안닷컴 편집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