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싸고 정부의 신중한 태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전문가와 업계, 국회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며 명확한 판단을 유보했다.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측은 반복적인 유예가 정책의 일관성과 법적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과세 일정이 법률로 확정됐음에도 반복적으로 유예 논의가 나오는 상황을 비판했다. 같은 당 오기형 의원도 과세 준비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여전히 준비 부족이 거론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해외 거래소와 탈중앙화거래소(DEX)의 거래정보 확보가 어렵고, 과세 기준과 전산 인프라도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유예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거래소들이 과세 관련 고시를 바탕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최소 6~9개월이 걸린다는 업계의 주장을 언급했다.
국세청은 과세를 위한 행정적 준비를 진행하고 있으며, 해외 암호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와 해외 금융계좌 자료 수집 등을 활용해 과세 누락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해외 거래소와 DEX 등의 거래자료를 100% 확보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인정했다.
조승래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 관련 고시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10월 말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시 확정 이후 거래소와 납세자가 실제 신고 절차에 대응할 시간이 충분한지도 쟁점으로 남는다.
이 부총리는 과세를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았으나, 시행 일정을 명시적으로 확인하던 태도에서 의견 수렴과 숙고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답변의 무게중심이 옮겨진 분위기다. 정부의 신중한 태도가 오히려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가상자산 과세는 애초 2022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023년 1월, 2025년 1월로 연기된 데 이어 2024년 말 다시 2027년 1월로 미뤄졌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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