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030 세대 사이에서 북한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주제로 한 게임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 게임은 북한 지도부의 변화로 인한 기습 남침과 2차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하며, 한미연합군이 전쟁을 종결하기 위해 주석궁으로 진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 "핵무기라는 걸로 실전을 치룰 것이냐(를 따져보면), 그건 최후 방어 무기에 해당한다"고 언급했다. 이 발언은 보수 야권에서 비판을 받았으나, 국제정치학에서의 '핵무기는 정치적 무기'라는 설명과 관련이 있다.
미국 국방부의 연구에 따르면, 신흥 핵무장국들의 핵전략은 '촉발', '확증보복', '비대칭 확전'으로 나뉜다. 북한은 2022년 '핵무력정책법' 개정을 통해 공세적 핵 사용 방침을 선언했지만, 현재 어떤 핵 태세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한국 군은 미국의 핵보복과 대량응징보복체계를 발동할 예정이다. 이 체계는 고위력 미사일과 특수부대를 동원해 김정은을 제거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전술핵무기의 위력과 피해 범위에 대해 설명하며, 북한의 핵 억제 원리를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더라도 강력한 보복체계가 작동할 것이라며, 북한의 핵무기는 최후의 수단에 가까운 성격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DMZ에서의 군사적 긴장은 북한의 핵무장보다 더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지적된다. 정부는 남북군사회담을 제안하며, DMZ에서의 위기 빈발을 우려하고 있다.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대남 확성기 방송에 대한 언급을 통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는 북한 지도부가 느끼는 딜레마를 설명하며, 대남 확성기 방송이 남북 양측의 오인을 늘려 과잉 대응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고했다.
국내 여론은 이 대통령의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의 도발과 과격한 언사로 인해 악감정이 쌓이고 있으며, 이는 최근 게임의 인기와도 관련이 있다. 외교안보 분야의 복잡한 맥락을 설명하고 납득시키는 일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올해 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저자세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고자세로 한 판 뜰까요?"라며 평화적인 정책을 강조한 바 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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