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 "시대에 뒤떨어진 불편한 규제는 신속하고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행정편의적이고 관행적인 규제를 걷어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 필요하고 합리적이었던 규제가 시대 상황 변화에 따라 불필요하거나 과도해질 수 있다고 언급하며, 지방 균형발전과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규제 합리화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 안전, 환경 등 중요한 가치를 본질적으로 훼손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규제의 명칭을 '철폐'가 아닌 '합리화'로 정한 이유를 설명하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반도체 업계에서 요구하는 주 52시간제 예외 특례에 대해서는 초과 수당 지급과 건강권 문제를 전제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할증 임금은 지급해야 한다"며, 추가 노동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 제도를 구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기존 제도 시행령 수정이나 절차 간소화 등의 방법을 깊이 논의해보라고 요청했다. 최근 국회에서는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초광역특구법을 입안하면서 고소득·연구직 노동자의 주 52시간제 적용 배제 여부를 논의 중이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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